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어떤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