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중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을 따릅니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중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상표 출원인을 둘러싼 교섭의 유무, 상표 출원인이 준비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