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독립당시자참가의소)건물명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치권 포기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 다시 공사 중단 시, 공사 도급계약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치권 포기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 공사가 또다시 중단될 경우, 이전에 체결된 공사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 계약자 측은 현장의 장비, 재료, 자재 등을 철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공사 완료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가 약정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유치권을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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