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계약의무 불이행, 즉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당초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대규모 누수나 균열현상 등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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