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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8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의 이유를 반박하는 내용과 관련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제출한 후 심사관이 재심사를 진행하며,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이 인정될 수도 있고 거절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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