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등록상표와 선출원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외관, 호칭, 관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관찰에 기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즉, 두 상표 중 어느 하나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떤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