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및 유사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그리고 이에 따른 심미적 감각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공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비슷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