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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서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이행기 도래 전이나 조건 성취 전에도 소송을 제기해 미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권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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