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판례에 의하면,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출원발명이 외부 에너지의 공급 없이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생성할 수 있음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는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