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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특히, 제2항에서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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