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간의 유사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두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일반 평균인의 직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요부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 각 요부를 비교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설정된 다른 구성 요소로 인해 출처의 오인 및 혼동이 우려되지 않는다면 비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