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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및 동일·유사한 선사용상표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에 해당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청구인의 무단 등록으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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