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상한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건축비와 택지비에 자기자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상한가격 산정 시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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