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성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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