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서비스표 등록 취소 심판이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된 경우, 청구인은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은 취소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