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특허법 제136조제1항에 명시된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정정으로 인해 특허발명의 목적 범위를 일탈한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따른다면, 정정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