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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제3자가 중개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제3자가 중개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 제129조에 따라 표현대리의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 효력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대리권 존재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대리권 소멸 등의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알 수 없었다면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실을 주장하며 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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