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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유사한 경우,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두 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에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요자가 두 상표를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맥락에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며, 특히 유사성이 인지되는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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