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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동 법 제3항에 따라 정정은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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