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디자인의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을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디자인이 보는 이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완성품의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일부분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