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와 선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출원상표와 선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즉, 상품류 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