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출원의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 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