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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정정청구에 대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될까요?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특허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정정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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