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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 관련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두 상표 간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상표가 결합된 태도,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각 상표의 식별력 및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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