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위반 사실은 근로자에 의해 노동부에 신고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사용자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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