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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퇴직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근로관계 단절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무단으로 일정 기간 이탈했더라도, 이후 다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속성과 업무의 성질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이 없는 경우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를 시작한 경우나, 근로자가 이탈 후에도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근로 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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