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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의 유사성이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때, 두 상표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며, 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한 일부 부분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판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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