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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출원 시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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