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상표와의 유사성,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제11호에 의거해 특정인이 사용 중인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을 때, 새로 등록된 상표가 이와 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