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136조 제2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 의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인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