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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의 경우입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술적 그림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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