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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그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의 경우,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만연히 믿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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