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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기준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가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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