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작물이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하며, 설치 또는 보존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작물이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는 하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