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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매대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매도인은 이로 인해 매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5조에 따라 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보호되는 매수자의 권리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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