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출원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두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하며, 특히 일반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고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두 상표 중에서 독립적으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구성 부분이 유사한 경우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