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 중 공지디자인과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의 무효 사유로 공지디자인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두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각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경우에는 세부적 차이점이 있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관련법리에 따른 것이며, 심미감이나 기능적 요소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