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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그러한 행위가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면 대표이사는 사용자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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