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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심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디자인 등록의 심사 절차는 출원서 접수 후, 출원된 디자인의 신규성, 창작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 등을 규명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심사관은 선행 디자인을 조사하고 출원된 디자인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규성이 없거나 창작성이 부족한 디자인이라 판단되면 거절 사유가 통지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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