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공지성과 신규성은 어떤 법리로 판단되나요?

디자인권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물품에 대해 표현된 것이므로, 특정 디자인이 신규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지된 형태와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공지된 디자인에 포함된 요소는 권리범위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