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상표의 호칭 및 표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 상표의 호칭 및 표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상표 구성 요소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인상이나 기억을 주는 부분이 요부로 작용하여 그 부분만으로도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별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