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자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회사의 법적 효과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후자에게 법적 효과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회사와 배후자가 재산과 업무 혼용, 의사결정절차 미준수, 자본 부실 등으로 인해 법인이 이름뿐인 상태가 되었을 때,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의와 형평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회사뿐 아니라 배후자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098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