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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정서 제출 이후에도 권리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nswer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구 특허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권리범위의 변경이 없는 보정만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의 문구나 내용이 본래의 발명 내용을 좁히지 않고, 기술적 본질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명세서와 청구항 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청구항의 구성요소 변경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종래의 발명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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