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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의 진보성 및 신규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대비발명과의 차별점 및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명에 대한 적법성을 입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특허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은 청구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효과나 구성의 곤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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