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정정청구 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특허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또는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한, 정정은 특허 출원 당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정으로 인해 권리범위가 확장되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 정정청구 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