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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중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거절 이유 중 유사상표 판단 기준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느 한 가지에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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