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뿐입니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명확히 인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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