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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은 공익상의 이유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표가 상품의 특성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면 일반 수요자는 그 출처를 식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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