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내에서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실용신안권자가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두 고안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주장한 고안이 실제로 실시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피청구인이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