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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는 외관상 식별력이 없거나, 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시, 또는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표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과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에서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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